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에서는 직접지급사유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를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2항에 따라 직접지급의 범위내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므로
- 그 후에 집행된 가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등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가)압류, 전부명령 등이 집행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공탁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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