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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질의(법률 제14조,시행령 제4조)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
회신일자 |
1999.06.18 |
| 질의내용 |
① 원사업자의 부도등으로 제3채권자가 하도급대금을 가압류해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99. 4.12 원사업자의 당좌거래정지, '99.4.20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 '99.4.2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전부명령, '99.4.1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채권 양도.
- 이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 회신내용 |
ㅇ 개정 하도급법('99.4.1시행)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2항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시행령 제4조)가 발생하게 되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되므로,
- 직접지급사유 발생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분에 대해 압류·가압류, 채권양도 등이 있었다면 이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그러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99.4.1이후에 발생하였다면,
- 발주자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할 것임.
< 참고 >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상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사유.
-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 ·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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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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