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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에 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10.16

질의내용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직접지급을하고 있는 중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로부터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와 상관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하의 본건 질의는 귀사가 이미 한웅 99-53호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이미 1999. 10. 15. 회신한 바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관련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5	하도급대금의 직접지불에 관한사항임	공정거래 -	1785

44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1431

44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054

44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중 우선순위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29

44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질의(법률 제14조,시행령 제4조)	공정거래 -	102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961

439	하도급대금 직불사유의 정의에 관하여	공정거래 -	988

438	하도급대금 직불관련 문의	공정거래 -	1001

437	하도급대금 직불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	2247

436	하도급 대금직불관련	공정거래 -	884

435	하도급 대금직불 가능 여부(원수급자에 대한 채권압류 시)	공정거래 -	1267

434	하도급 기성금 직불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58

433	선급금 수령 및 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요청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720

432	공사대금 압류되도 기성금 직불동의서가 첨부되면 하도자에게 지급됩니까?	공정거래 -	2924

431	공사대 압류돼도 하도급대 직불됩니까?	공정거래 -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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