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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기성금 직불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발주자는 기성금이 선금 미 정산액을 상계하고도 남을 경우는 물론, 모자랄 경우도 수급사업자의 기성금은 우선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부족분은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서 징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은?

회신내용
하도급법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는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 할 수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직불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직불 여부는 발주자의 의무는 아님.), 귀사의 질의내용은 하도급법상 직불 조항과 관련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림.(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회계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참고 :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발주자가 직불 할 수 있는 경우)

- 발주자와 원 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원 사업자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공사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원 사업자의 파산·부도·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이유로 원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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