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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1.15

질의내용
발주처에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업자에게 어음으로 하도대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사유 발생으로 발주처에서 하도급대금을 하도업자에게 직접지급코자 하는데 원사업자가 하도업자에게 미리 지급한 어음에 대한 금액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갑설)발주처에서는 원수급자와 하도업체의 대금거래는 무시하고 직접지급 요청금액을 전부 하도사에 지급해야 함.

을설)원수급자가 하도업체에 미리 지급한 어음분에 상당하는금액은 제외하고 하도대금을 직불하여야 함.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발주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직접지급하여야 할 것임.

ㅇ 다만, 미리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도급대금전부를 직접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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