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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직불관련 문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4.28

질의내용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하도급업체 보호차원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
ㅇ 그러나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도급금액만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할 경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귀하의 질의시점이 '99.3.31이전이므로 개정('99.4.1시행)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바, 개정전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하도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여부는 발주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원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들간의 협의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임.

※ '99.4.1이후부터 적용되는 개정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는 해당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경우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범위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있게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5	하도급대금의 직접지불에 관한사항임	공정거래 -	1784

44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1430

44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054

44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중 우선순위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29

44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질의(법률 제14조,시행령 제4조)	공정거래 -	1021

44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960

439	하도급대금 직불사유의 정의에 관하여	공정거래 -	988

	하도급대금 직불관련 문의	공정거래 -	1001

437	하도급대금 직불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	2247

436	하도급 대금직불관련	공정거래 -	883

435	하도급 대금직불 가능 여부(원수급자에 대한 채권압류 시)	공정거래 -	1267

434	하도급 기성금 직불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57

433	선급금 수령 및 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요청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720

432	공사대금 압류되도 기성금 직불동의서가 첨부되면 하도자에게 지급됩니까?	공정거래 -	2924

431	공사대 압류돼도 하도급대 직불됩니까?	공정거래 -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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