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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지급보증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9.12.24

질의내용

공동도급공사에서 발주처에 대한 하도급 통보 시 공동수급체 지분별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사 지급보증서로 대치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원사업자가 최초 원도급계약내역에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 보험비가 포함되지 않아 하도급 계약 시 이 비용들을 수급사업자 비용으로 이행하는 특약을 정한 경우에 추후 설계변경에 이들 비용이 반영되면 수급사업자에게 이들 항목에 대해 설계변경시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건설공사에서의 발주처에 대한 하도급 통보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서는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보험료의 부담주체, 부담비율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해 고용보험료 등을 사후적으로 반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공사분에 대한 이들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조정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보험료 등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39	하자보수보증율 관련하여	공정거래 -	2821

338	하자보수를 이행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이 현금으로 …	회제 - 41301-2064	679

	하도급지급보증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858

336	하도급지급 보증제도 관련 피해보상 여부 질의	공정거래 -	706

335	하도급업체의 공사이행 보증서에 대한 적법성 여부	공정거래 -	920

33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관한 질문	공정거래	1333

33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 이행으로 시정명령 받은 후 A등급을 받은 경우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32

33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추가 보증서 발급관련	공정거래	1289

33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요건	공정거래	897

33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의무	공정거래 -	924

32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발급범위	공정거래	764

32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질문	공정거래 -	781

32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신용등급 어디까지 면제인가요?	공정거래 -	734

3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공정거래 -	1165

32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건	공정거래 -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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