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이라 한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조 동 항 단서는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또한, 동 법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재산상태 등에 대한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면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ㅇ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보증의무의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여부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면제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
- 다만,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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