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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지급 보증제도 관련 피해보상 여부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5.19

질의내용

ㅇ 수급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해진 일자에 목적물을 완성하여원사업자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상의 지급보증기간 이후에 원사업자가 부도ㆍ파산되어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부도처리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보증기관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주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보증기관과 수급사업자의 양당사자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격의 문제로서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은 아님.
- 다만, 우리 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만기일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상 보증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던 건설공제조합의 舊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조항에 대해 불공정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므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명령('98.6.22)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39	하자보수보증율 관련하여	공정거래 -	2821

338	하자보수를 이행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이 현금으로 …	회제 - 41301-2064	679

337	하도급지급보증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858

	하도급지급 보증제도 관련 피해보상 여부 질의	공정거래 -	707

335	하도급업체의 공사이행 보증서에 대한 적법성 여부	공정거래 -	921

33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관한 질문	공정거래	1334

33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 이행으로 시정명령 받은 후 A등급을 받은 경우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32

33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추가 보증서 발급관련	공정거래	1290

33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요건	공정거래	897

33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의무	공정거래 -	925

32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발급범위	공정거래	765

32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질문	공정거래 -	781

32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신용등급 어디까지 면제인가요?	공정거래 -	734

3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공정거래 -	1165

32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건	공정거래 -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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