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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의무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8.03

질의내용

저는 대우건설 영산강 삼호 1공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현장의 발주처는 농업기반 공사이며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대우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기업평가 A등급을 받은 유효기간은 2000년 6월 30일까지인데 금번 2000년 6월 20일자로 당 현장의 협력업체인 (주)대일토건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하도급 통보의 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준하여 2000년 7월 14일자로 발주처인 농업기반공사 영산강 사업단에 하도급 계약을 통보 후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통보일이 기업평가 인정기간이 지났으므로 1999년 7월 1일 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의 건설공제조합의 기업평가 A등급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의 질문 요지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기업평가가 통보일 기준인지 하도급 계약일 기준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법적근거에 대한 응답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아주 급한 사항이며 되도록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및 대금지급보증)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이행하여야 하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유무는 하도급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할것임.
-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2000.7.1 이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 되었다면 그 후에 신용평가 등급이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추가로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39	하자보수보증율 관련하여	공정거래 -	2821

338	하자보수를 이행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이 현금으로 …	회제 - 41301-2064	679

337	하도급지급보증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858

336	하도급지급 보증제도 관련 피해보상 여부 질의	공정거래 -	706

335	하도급업체의 공사이행 보증서에 대한 적법성 여부	공정거래 -	921

33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관한 질문	공정거래	1334

33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 이행으로 시정명령 받은 후 A등급을 받은 경우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32

33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추가 보증서 발급관련	공정거래	1290

33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요건	공정거래	89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의무	공정거래 -	925

32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발급범위	공정거래	765

32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질문	공정거래 -	781

32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신용등급 어디까지 면제인가요?	공정거래 -	734

3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공정거래 -	1165

32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건	공정거래 -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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