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히도급법'이라 함)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음.
-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는 동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사유의 하나임.
ㅇ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 이런 정도의 소규모공사는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미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보증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공사에까지 보증을 의무화할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측면도 고려한 것임.
ㅇ 따라서, 건설위탁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분담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원사업자라 하더라도 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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