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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질문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5.10

질의내용

하도급 계약을 대기업과 체결한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이행보증의무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1건공사금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A등급업체인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가 면제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39	하자보수보증율 관련하여	공정거래 -	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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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 이행으로 시정명령 받은 후 A등급을 받은 경우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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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의무	공정거래 -	924

32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발급범위	공정거래	76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질문	공정거래 -	781

32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신용등급 어디까지 면제인가요?	공정거래 -	734

3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공정거래 -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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