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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추가 보증서 발급관련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8.07

질의내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 진행중 금액이 증액, 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보증서 발급 시 기준.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액 산출방법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보증금액이 감소되는 바, 단순한 기간연장시 금액을 감액하여 연장하여야 하는지 당초 보증금액대로 연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하도급계약금액이 추가된 경우에 있어서 금액추가로 인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여부, 발급하는 경우에 추가보증금액산출방식에 한 기준여부.

예) 총계약금액(당초계약금액+추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기성고 및 선급금은 공제하고, 공사기간은 변경된 공사기간을 적용하여 보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당초 보증금액을 공제하여 추가 보증금액이 나오면 보증.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액은 공사기간이 장기간일수록, 기성고가 많을 수록 적어지게되는 경향이 있는 바, 기간연장이나 금액추가시 반드시 보증을 하여야하는지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조 동 항 단서는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 법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 등의 재산상태 등에 대한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면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라 추가로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39	하자보수보증율 관련하여	공정거래 -	2821

338	하자보수를 이행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이 현금으로 …	회제 - 41301-2064	679

337	하도급지급보증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858

336	하도급지급 보증제도 관련 피해보상 여부 질의	공정거래 -	706

335	하도급업체의 공사이행 보증서에 대한 적법성 여부	공정거래 -	921

33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관한 질문	공정거래	1333

33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 이행으로 시정명령 받은 후 A등급을 받은 경우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3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추가 보증서 발급관련	공정거래	1290

33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요건	공정거래	897

33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의무	공정거래 -	924

32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발급범위	공정거래	765

32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질문	공정거래 -	781

32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신용등급 어디까지 면제인가요?	공정거래 -	734

3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공정거래 -	1165

32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건	공정거래 -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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