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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요건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9.05.20

질의내용
ㅇ '99.4.1부터 개정 시행되는 하도급법시행령중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직불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불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임의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면제됨.
- 이 경우 3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것이 명백하다면 별도의 직불동의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임.

ㅇ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시행령 제4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2호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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