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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5.20

질의내용
ㅇ 개정된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현금결제비율 유지)과 관련하여,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어음만기일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으로 지급한다면 하도급법 위반 여부.

회신내용
ㅇ 개정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을 별도로 요청하는지 여부와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만기일이 목적물의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도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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