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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8.21

질의내용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질의
하도급 기성대금을 원사업자가 발주처로 부터 수금 하기전에 법정지급기일 60일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하수급인에게 선지급 한 이후 발주처 수금이 되었을 때, 기 선지급한 대금(어음지급분)의 만기일이 발주처 수금일로 부터 15일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일수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사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민원광장 질의응답란을 조회한 결과 상기질의는 745번('99.3.15) 질의의 3번째 질문과 968번('99.5.18)질의의 2번째 질문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나, 745번의 답변(전현식 님)은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된다고 한 반면 968번의 답변(송정원 님)의 취지는 선 지급할 경우 법정기일 60일만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6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시공분에 상당한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수령하기전에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는 60일을 초과한 어음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부담하면 될 것이고,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시공분에 상당한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날 이후 15일을 초과한 어음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부담해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01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하도급법 제13조 3항 해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98

400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38

399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659

398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에 관해	공정거래 -	658

397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공정거래 -	684

396	하도급대금 지급관련(꼭 회신바랍니다)	공정거래 -	732

395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질의	공정거래 -	1673

394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공정거래 -	667

393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공정거래 -	664

392	하도급대금 지급(13조)에 대한 해석	공정거래	819

391	하도급대금 지급 시 현금지급 한계에 대한 문의	공정거래 -	670

390	하도급대금 지급 시 구매카드 및 구매자금융이용시 하도급법 저촉여부	공정거래 -	878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질의	공정거래 -	658

388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급의 건	공정거래 -	1051

387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관련 질의	공정거래 -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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