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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6.15

질의내용
ㅇ 개정된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관련하여
- 원사업자가 자체사업으로 아파트나 빌딩을 신축하는 경우.

- 원도급계약조건상 분양대금으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을 충당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개정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자체발주공사의 경우는 원사업자와 발주자가 동일인이므로 상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ㅇ 그러나 아파트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주택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는

상기규정(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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