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구매자금융에 의한 결제방식에서 수급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어음을 직접제시 내지 추심의뢰하거나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송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의 거래은행은 환어음 등이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하여야 함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 따라서, 구매자금융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은 수급사업자가 환어음 직접제시 등이 가능한 최초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과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실제 지급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양당사자가 환어음 추심의뢰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청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은행간 어음교환에 1일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하도급대금 지급일은 환어음 추심의뢰가 가능한 최초일로부터 8일째되는 날과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실제 지급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날이 되는 것임.
- 이 경우 환어음 직접제시 등이 가능한 최초일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되는 것이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양당사자가 수급사업자의 환어음 제시일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이 되는 것임.
ㅇ 원사업자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를 자신이 부담하게 되어 현금결제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사업자는 카드결제방식에의 가입을 수급사업자에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되며,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납품단가를 정한 뒤 카드결제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하도급대금은 현금지급조건의 납품단가대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또는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또한, 원사업자가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대금 지급일은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최초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하의 위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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