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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질의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
회신일자 |
1999.06.17 |
| 질의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 3항에는 기성금, 준공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시공한 분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질의.
질의1)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날로 부터 15일이내 지급이란 의미는?
갑설) 발주처 수금조건(현금,어음)으로 15일이내 지급.
을설) 수금조건(현금,어음)을 무시하고 15일이내 현금화.
질의2)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 관하여 발주처로부터 수금전에 하수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현금 30%, 어음70% 60일)한후, 발주처로부터 수금(현금30%, 어음70% 60일)이 되었을 경우에, 어음발행분(60일)에 수금후 15일초과분에 대해 할인료를 지급해야 되는지?
질의3)
발주처로 부터 기성 또는 준공금을 전액 90일어음을 받은 후 15일이내 하수급자에게 지급조건은?
갑설) 전액 90일어음 15일이내 지급 .
을설) 전액 60일어음을 15일이내 지급.
병설) 전액 15일이내 현금화. |
| 회신내용 |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조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조 제6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지급 받은 현금비율을 준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되,이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법정기간(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면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고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할 경우에는,
-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비율을 준수하여,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되,
- 이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법정기간(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하도급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ㅇ 귀하의 질의3과 같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90일어음으로 지급 받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전액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 하도급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만기일은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어음의 만기일이 법정기간(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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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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