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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에 관해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10.16

질의내용
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에 대금지불조건을 명시하였으나, 실제 대금 지급 시 계약서에 명시된 지불조건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과 관련하여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만기일이 위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 지연지급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단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내용 및 이에 따른 실제 대금지급 내용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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