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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관련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4.02

질의내용

1. 제조위탁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어느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 검사전이라도 납품이 있는 때

-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후 검사를 완료한 날

2. 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수령일은 검사종료일(법 제8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 제2항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 수급사업자의 통지가 지연될 경우 목적물 인수일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 준공일(계약상 공기)로부터 10일 이내

- 실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3. 법정지급기일 60일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지급한 후 발주처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이 60일보다 빠를 경우 15일 초과 이후 60일 째 되는 날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1에 대하여
ㅇ 제조위탁의 경우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 교부)제1항, 제3항 및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을 원칙적으로 목적물수령일로 봐야할 것이며,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마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수령일로 볼 수 있음

2에 대하여

ㅇ 건설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검사가 완료된 날을 목적물인수일로 보아야 할 것임.

3에 대하여

ㅇ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3항에서는 추가로 어음 할인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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