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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6항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시 법에 정한바에따라 어음으로지급시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지급과 관련하여 기성금지급시 어음할인료를 포함하여 어음으로 지급 시 하도급법에 위반 되는지요? (어음할인료는 꼭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예) A업체의 기성금 154,000,000원(목적물수령일 10/31),60일초과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 126일(어음만기일자 익년 5/4일) ,할인료 6,645,200원
당사지급방법 154,000,000+6,645,200 = 160,645,000원을 어음으로 지급함.(발주처에서는 어음할인료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함을 강조하며 어음할인료 지급금에대한 지연이자(126일)를 계산하여 지급하라고함.)
질의 1) 상황이 위와 같을경우 하도급법 위반여부는?
질의 2) 현금으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어음으로 지급하였음으로 이에따른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주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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