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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대금 만기 일자건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7.31

질의내용

계약 일자 2000년 4월15일.
납품 완료 2000년 6월10일 납품 완료,

시운전 완료. 6월12일 계산서 완료,

계약서상 계약금 30%(현금) 중도금 50%(3개월 어음)

잔금 시운전 완료후 20%(어음 3개월어음) 입니다.

하지만, 계약금은 입금(2000년 5월18일). 되었고 중도금은 없었고 잔금으로 나머지를 7월20일 우편으로 9월25일(잔금의39%)과 11월24일(잔금의71%) 어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어음 할인률도 전혀 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만 계약서대로 결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신고할 경우 발주업체에 대한 처벌은 있는것인지요?

회신내용

O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함)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6항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여야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 부터 60일 ( 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수령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있음.
0. 따라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는경우에는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등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부과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하도급 대금 만기 일자건	공정거래 -	776

370	차수별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건	공정거래 -	1101

369	지급자재의 추가물량 발생 시 처리	공정거래 -	726

368	지급이자와 어음할인료의 구분을 어떻께?	공정거래 -	995

367	자재입고 대금 처리 - 하도급 거래처	공정거래 -	1002

366	어음할인료등 금융비용 포함 견적서 제출 가능 여부	공정거래 -	766

365	어음할인료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39

364	어음 할인료	공정거래 -	824

363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32

362	시운전과 하도급대금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38

361	성능유보금 조항에 대한 법위반 여부	공정거래	1610

360	법정지급일이후의 어음할인료	공정거래 -	1065

359	물품대금 지급어음기일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81

358	목적물 수령일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784

357	대기업군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 현금결재비율에 대하여	공정거래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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