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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목적물 수령일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을 수령한 날(∼통지 받은 날)"의 의미를 계약상의 준공일(준공기한)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준공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은 목적물을 수령하여 검사가 완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3. 준공일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로부터 검사희망 일을 받은 경우 검사희망 일을 검사 기준일로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9조 제2항은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 단서에서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을 수령한 날"은 계약상의 준공일이 아닌 준공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은 검사가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3. 검사기준일과 관련하여 검사원 접수 또는 검사희망일과는 관계없이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실제 준공통지를 받은 날을 검사 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1	하도급 대금 만기 일자건	공정거래 -	776

370	차수별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건	공정거래 -	1101

369	지급자재의 추가물량 발생 시 처리	공정거래 -	726

368	지급이자와 어음할인료의 구분을 어떻께?	공정거래 -	995

367	자재입고 대금 처리 - 하도급 거래처	공정거래 -	1002

366	어음할인료등 금융비용 포함 견적서 제출 가능 여부	공정거래 -	767

365	어음할인료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39

364	어음 할인료	공정거래 -	824

363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32

362	시운전과 하도급대금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39

361	성능유보금 조항에 대한 법위반 여부	공정거래	1611

360	법정지급일이후의 어음할인료	공정거래 -	1067

359	물품대금 지급어음기일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82

	목적물 수령일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785

357	대기업군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 현금결재비율에 대하여	공정거래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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