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물품대금 지급어음기일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질의내용

자재를 현장에 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아 회사 내부결재를 통하여 상대회사에게 3개월 혹은 4개월의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상대방 회사에서 어음기일이 너무 길다고 반박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어음을 발행하여야 합당하고 정당한 것인지?

회신내용

귀사의 자재거래가 하도급법 제2조 제6항의 제조위탁(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목적물의 수령 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 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 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그리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 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어음 교부 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1	하도급 대금 만기 일자건	공정거래 -	776

370	차수별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건	공정거래 -	1101

369	지급자재의 추가물량 발생 시 처리	공정거래 -	726

368	지급이자와 어음할인료의 구분을 어떻께?	공정거래 -	995

367	자재입고 대금 처리 - 하도급 거래처	공정거래 -	1002

366	어음할인료등 금융비용 포함 견적서 제출 가능 여부	공정거래 -	767

365	어음할인료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39

364	어음 할인료	공정거래 -	824

363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32

362	시운전과 하도급대금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39

361	성능유보금 조항에 대한 법위반 여부	공정거래	1611

360	법정지급일이후의 어음할인료	공정거래 -	1065

	물품대금 지급어음기일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82

358	목적물 수령일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784

357	대기업군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 현금결재비율에 대하여	공정거래 -	728

... 11 [12][13][14][15][16][17][18][19][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