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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갑"사(원 사업자)의 "을"사(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을 내렸는 바, "갑"사에서 "을"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시정명령 내린 하도급 채권을 가압류하였음.
2. 이러한 경우 가압류결정서의 내용대로 제3채무자인 "갑"사가 "을"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압류결정이 집행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시정명령불이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사는 가압류 결정서상 채권자인 동시에 제3채무자로 되어 있음.

회신내용

1. 하도급법 제13조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 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거절이나 그 지연을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하도급법 위반여부 판단 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 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원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임.(당 위원회 및 대법원판례의 입장)
2.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 확정 채권을 가지고 상계 등을 주장하더라도 위원회는 이에 구속 받지 않고 별도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시정명령 이후 이행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임.

3. 특히 본 건은 가압류결정 단계이므로 "갑"사(원 사업자)의 "을"사(수급사업자)에 대한 채권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며, 가압류 내용도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원 사업자인 "갑"사 자신이 채권자인 동시에 제3채무자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정명령불이행으로 보지 않는다면 향후 원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 지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4. 따라서 "갑"사는 본 건 가압류결정과 관계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1	하도급 대금 만기 일자건	공정거래 -	776

370	차수별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건	공정거래 -	1101

369	지급자재의 추가물량 발생 시 처리	공정거래 -	727

368	지급이자와 어음할인료의 구분을 어떻께?	공정거래 -	995

367	자재입고 대금 처리 - 하도급 거래처	공정거래 -	1002

366	어음할인료등 금융비용 포함 견적서 제출 가능 여부	공정거래 -	767

365	어음할인료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40

364	어음 할인료	공정거래 -	824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33

362	시운전과 하도급대금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39

361	성능유보금 조항에 대한 법위반 여부	공정거래	1611

360	법정지급일이후의 어음할인료	공정거래 -	1067

359	물품대금 지급어음기일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82

358	목적물 수령일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785

357	대기업군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 현금결재비율에 대하여	공정거래 -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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