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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성능유보금 조항에 대한 법위반 여부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회신일자 |
2000.08.31 |
| 질의내용 |
국내업체가 해외project를 turn-key로 수주할 경우 대다수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물품납품시 계약금액의 5~15%를 유보하고 전체Project종합준공 후 잔여 유보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외국사와 도급계약은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국내업체(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에게 상기의 대금지급방식을 동일하게 transfer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만약 본 질의의 답변이 하도급법 문구를 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위반이라고 할 경우 국내수주추진업체는 유보기간만큼의 관련금융비용을 고려하여 국제입찰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해외 대단위 PROJECT의 TURN-KEY수주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기와 유사한 아래의 공정위 질의답변을 접하였으나 공정의 HOMEPAGE개정이후 찾을 수 없어 기질의답변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l INTERNET 주소 : 공정거래위원회/법령정보/주요부분해설
(HTTP://WWW.FTC.GO.kr/FTC10/OWA/SANG037NUM1=160&NUM2=3)
<질의내용>
PLANT를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납품.설치완료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 중 대금지급조건이 선급금 20%, 기성고 70%, 당현장 종합준공 후 10%로 되어있음. 올들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현장 종합준공이 안되었음)로 시운전이 불가능함에도 15%의 공사대금을 6개월이 넘도록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 보호책이 있는지?
<회신내용>
1. 하도급법제13조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목적물 수령이로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5항은 목적물수령이로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법정(현행연리 25%)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문의 경우에 있어 준공의 성격이 단순히 납품.시공으로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양사가 계약을 통해 여타 공정의 지연도 예상하면서 모든공정이 완료된 후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준공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면 시운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금을 유보하고 있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당초계약에서 정한 준공금 10%를 초과한 15%를 유보하고 있다면 그 초과 부분만큼은 하도급법 위반소지가 있음.
3. 다만, 목적물 수령일 및 이와 관련한 법위반 유무 등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 회신내용 |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임.
ㅇ 따라서, 발주자가 일정비율의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전체 Project 종합준공 이후로 유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를 전가하여 일정비율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다만, 위탁한 목적물의 성능을 종합준공 이후라야 알 수 있거나 시운전에 長期를 요하는 등 정당한 이유로 검사에 장기간이 필요하여 당해 업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을 유보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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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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