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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어음할인료등 금융비용 포함 견적서 제출 가능 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1.25

질의내용

어음할인료 관련 사항입니다.
* 원사업자와 하수급업자간 하도급공사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최초 견적서 제출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등 예상되는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계약내역서상에 "금융비용"항목(또는 어음할인료)으로 예상되는 금융비용 소정금액을 계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1) 하수급자가 추가어음할인료 요구 시 지급여부.

2)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의하여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어음할인료), 제7항(지연이자)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 계약체결 시 하도급금액외에 하도급법상의 어음할인료(현재:12.5%), 지연이자(현재:연25%)등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상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경우라면 하도급법위반이라 할 수 없을 것임.

ㅇ 다만 이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1	하도급 대금 만기 일자건	공정거래 -	776

370	차수별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건	공정거래 -	1101

369	지급자재의 추가물량 발생 시 처리	공정거래 -	726

368	지급이자와 어음할인료의 구분을 어떻께?	공정거래 -	995

367	자재입고 대금 처리 - 하도급 거래처	공정거래 -	1002

	어음할인료등 금융비용 포함 견적서 제출 가능 여부	공정거래 -	767

365	어음할인료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39

364	어음 할인료	공정거래 -	824

363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32

362	시운전과 하도급대금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38

361	성능유보금 조항에 대한 법위반 여부	공정거래	1610

360	법정지급일이후의 어음할인료	공정거래 -	1065

359	물품대금 지급어음기일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81

358	목적물 수령일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784

357	대기업군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 현금결재비율에 대하여	공정거래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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