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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자재입고 대금 처리 - 하도급 거래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4.04

질의내용

ㅇ VOI/VMI(Vendor Owned/Managed Inventory)를 실행할 때 대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원사업자가 입고된 목적물의 생산투입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제3항에서는 "목적물의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목적물의 수령의무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경우 물품을 제조하여 제때에 납품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제조경비, 보관비용 등 관련 제비용을 적기에 회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 따라서, 하도급법상 목적물의 수령일은 VMI시스템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구매자 창고에 입고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사업자는 이를 기준으로 검사, 대금지급 등 하도급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수급사업자의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고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 보지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1	하도급 대금 만기 일자건	공정거래 -	775

370	차수별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건	공정거래 -	1101

369	지급자재의 추가물량 발생 시 처리	공정거래 -	726

368	지급이자와 어음할인료의 구분을 어떻께?	공정거래 -	994

	자재입고 대금 처리 - 하도급 거래처	공정거래 -	1001

366	어음할인료등 금융비용 포함 견적서 제출 가능 여부	공정거래 -	766

365	어음할인료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39

364	어음 할인료	공정거래 -	824

363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32

362	시운전과 하도급대금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38

361	성능유보금 조항에 대한 법위반 여부	공정거래	1610

360	법정지급일이후의 어음할인료	공정거래 -	1065

359	물품대금 지급어음기일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81

358	목적물 수령일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782

357	대기업군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 현금결재비율에 대하여	공정거래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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