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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지급이자와 어음할인료의 구분을 어떻께?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
회신일자 |
2000.08.16 |
| 질의내용 |
다름이 아니라..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적용에 대해서 어떻께 적용하는가에 대해 찾아 보았서나..충족할만한 사유가 없어서 글을 올림니다.
1.하도급업자와 매월기성으로 지급 계약을 체결한후..
내용) 원사업자가 선급금,기성금(준공금)수령시 하도급자에게 15일 이내에 지불토록 되어있는데.. 이때..5,0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어음으로 결재(15일 어음초과기간 30일) 경우...
하도급 대금의 지급등 규정에 따르면 ..6조(선급금지급)3항에 의하면 제13조 제1항에 의해 선급금지급시 초과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율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럼 귀소에서 공시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을 보면 또다른것인데..이는(지연이자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사항) 중 선급금 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고시 - 지연이자= " 생략"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지급에 따른 율은 차이가 발생함에..어떤것을 적용할지 몰라서 이렇게 올림니다..
질의)1.선급금 수령후(법-15일내지급) 5,000,000원을 30일 초과분에 어떤율을 적용.
2.기성금 수령후(법-15일내지급) 5,000,000원을 30일 초과분에 어떤율을 적용.
3.하도계약에 따른 월기성(법-60일이내)5,000,000원을 30일초과분 어떤율을 적용.
상기사항외에 또다른 사항이 있으면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
| 회신내용 |
ㅇ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선급금: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 15일이내, 기성금 :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하도급대금: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내)이내에 어음으로 선급금, 기성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
ㅇ 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 기성금,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교부일까지)와 어음할인료(어음교부일로부터 만기일까지)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함.
* 참고로 지연이자는 현재 연 25% 이며, 어음할인율은 '99.1.1이후 교부된 어음은 연 12.5%, 2000.6.1부터 교부된 어음의 경우 연 9.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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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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