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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시점 및 개정방법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3.06.29

질의내용

당사 피재근로자 A는 '74.7.1 에 부상하여 3주간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이 후 '83.4월에 재발하여 관할 지방사무소에 재요양신청을 하여 현재 입원 가료중임. 피재근로자 갑은 현간부 사원(안전관리자: 차장)으로 최초 부상당시('74.7.1)에는 과장대리였으며 동종근로자는 없었으며(안전관리 경력자로 특채) 현재도 없음(단, 안전직종은 있으나 당회사의 임금인상율은 상박하후로 시행하였기에 상이함)
문 1 : 피재근로자의 휴업급여 계산기준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 시점은 최초 부상일('74.7.1)인지 아니면 재요양신청일('83.4.6)인지 여부.

문 2 : 최초 부상일('74.7.1)이 기준시점일 경우 평균임금 개정신청을 할 경우에 '75년도부터 '83년도까지 매년 평균임금 개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문1에 대하여당초의 상병이 재발되어 재요양을 하는 경우의 휴업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문2에 대하여평균임금 개정은 개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변동비율이 10%이상인 경우에는 회수에 불문하고 개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시점 및 개정방법 여부	보상 - 1458.	461

516	재요양시 평균임금 개정 적용	재보 - 01254-16776	453

515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수령후 연금 청구시 평균임금 개정 여부	보상 - 01254-8875	623

514	장해보상연금 대상자의 최조보상기준 고시액 적용	보상 - 32546-8144	508

513	입사당일 불취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입사일 포함여부	보상 - 6796	418

512	임의가입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이전 발생된 재해의 보상 대상 여부	보상 - 1458.	554

511	임대차량의 차주겸 운전자의 근로자 여부	재보 - 01254-14947	488

510	임대차 계약한 중기회사 근로자가 타사 근로자를 가해한 재해	보상 - 1458.	519

509	임대차 계약한 중기운잔자의 소속 사업주 여부	재보 - 02154-1619	454

508	임금을 소급인상 할때의 통상임금 변동시기	보상 - 32546-16602	718

507	임금소급인상시 평균임금 소급적용 및 개정	재보 - 01254-9661	686

506	임금산정자료 없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보상 - 1458.7-17658	509

505	임금 대장 미비치의 경우	보상 - 9249	511

504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보 - 32540-6405	1072

503	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보 - 01254-3387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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