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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임대차 계약한 중기운잔자의 소속 사업주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2154-1619	회신일자	1990.02.05

질의내용

당소 관내 A중공업(주)이 발주하고 동 사에서 원청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일괄적용(건설) 조치되어 집진기 증설공사를 하여 오다가 '89.11.10 부터 동 공사 일부를 B건공(주)에 하도급 주었고, B건공(주)에서는 철골 설치 공사를 위해 C공사(주)와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중기운전원에 대한 시간외 수당 및 숙식비는 B건공(주)가 부담)하였으나 C공사(주)에서는 동 공사현장에 투입할 중기가 없어 D토건과 중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D토건 소유의 타워크레인에 C공사(주) 소속근로자 갑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다가 '90.1.15,11:50경 공사현장에서 운전자 갑이 사망한 경우 망 근로자의 산재보상문제에 따른 소속관계에 대해 질의함.(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중기 임대차 계약에 의해 중기운전원이 중기와 같이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다가 재해가 일어났다면 동 중기운전원에 대한 노임지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임대인의 근로자 또는 임차임의 근로자로 볼 것이냐를 판단해야 하나, 위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임대인인 C공사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임차인인 B건공(주) 소속 근로자가 될 수 없고 또한 갑과 임차주인 B건공(주)와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임대차 게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건설공사도 산재보험 관계로 처리할 수 없다고 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17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시점 및 개정방법 여부	보상 - 1458.	461

516	재요양시 평균임금 개정 적용	재보 - 01254-16776	454

515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수령후 연금 청구시 평균임금 개정 여부	보상 - 01254-8875	624

514	장해보상연금 대상자의 최조보상기준 고시액 적용	보상 - 32546-8144	509

513	입사당일 불취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입사일 포함여부	보상 - 6796	420

512	임의가입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이전 발생된 재해의 보상 대상 여부	보상 - 1458.	555

511	임대차량의 차주겸 운전자의 근로자 여부	재보 - 01254-14947	489

510	임대차 계약한 중기회사 근로자가 타사 근로자를 가해한 재해	보상 - 1458.	519

	임대차 계약한 중기운잔자의 소속 사업주 여부	재보 - 02154-1619	455

508	임금을 소급인상 할때의 통상임금 변동시기	보상 - 32546-16602	719

507	임금소급인상시 평균임금 소급적용 및 개정	재보 - 01254-9661	686

506	임금산정자료 없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보상 - 1458.7-17658	509

505	임금 대장 미비치의 경우	보상 - 9249	512

504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보 - 32540-6405	1072

503	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보 - 01254-3387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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