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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임의가입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이전 발생된 재해의 보상 대상 여부 |
| 문서구분 |
보상 - 1458. |
회신일자 |
1984.04.30 |
| 질의내용 |
1. 당 회사는 종합건설업체로써 당사자 소재하는 광주시 충장로 소재 미모사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84.4.4부터 '84.4.30 까지 작업기간으로 정하고 별첨 첨부한 보험가입 신청서를 '84.4.4 작성하여 '84.4.5 공휴일(식목일)로 인하여 '84.4.6 접수하였었던 바,
2. '84.4.10 재해가 발상하여 '84.4.13 노동부 광주지방사무소에 요양신청서 접수 치료중인 바,
3. '84.4.17 노동부 광주지방 사무소로부터 요양결정 1일전의 사고이므로 산재환자가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4. 사건의 개요로 미루어 볼때 요양승인이 당연함에도 상기 통보를 받고 담당관에게 문의한 바, 공문서 처리규정 마감일인 '84.4.11에 결정 통보되었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하나, 본 민원인이 생각컨대 '84.4.4 작성하여 '84.4.6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84.4.10 이 공문서 처리규정 5일이 되는 날이므로 마땅히 요양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건설) |
| 회신내용 |
1. "충장로2가 미모사건물 철거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이나,,
2. 귀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용을 받고자 임의가입을 신청하였는 바, 이 경우 귀하의 산재보험 성립시점은 동 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동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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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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