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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장해보상연금 대상자의 최조보상기준 고시액 적용
문서구분	보상 - 32546-8144	회신일자	1986.05.22

질의내용

ㅇ ○○기업(주) 소속 피재근로자 갑은 '83.9.17 재해를 입고, '83.12.23 치료종결 '83.12.28자로 장해보상 연금을 지급키로 결정(장해등급 제7급 6호)되어 산재보험법 제9조의5 규정에 의거 2년분을 선급하였으며, '86년도에 장해보상 연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ㅇ '86년도 장해보상연금 지급 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평균임금('83재해 당시)이 '86년도 최저보상 기준액 6,000원 보다 미달될 경우 '86년도 최저보상 기준액을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83년도 치료종결시 최저보상 기준액이 평균임금보다 낮았기 때문에 83년도 평균임금(6,521원73전)을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충주지방 사무소장)

회신내용

장해보상연금 선급지급자에 대하여 차기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최초 평균임금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여 개정된 평균임금이 당해 보험급여 산정기간에 적용되는 최저보상 기준 고시액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 고시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산정기초로 하여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17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시점 및 개정방법 여부	보상 - 1458.	461

516	재요양시 평균임금 개정 적용	재보 - 01254-16776	453

515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수령후 연금 청구시 평균임금 개정 여부	보상 - 01254-8875	623

	장해보상연금 대상자의 최조보상기준 고시액 적용	보상 - 32546-8144	509

513	입사당일 불취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입사일 포함여부	보상 - 6796	420

512	임의가입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이전 발생된 재해의 보상 대상 여부	보상 - 1458.	555

511	임대차량의 차주겸 운전자의 근로자 여부	재보 - 01254-14947	489

510	임대차 계약한 중기회사 근로자가 타사 근로자를 가해한 재해	보상 - 1458.	519

509	임대차 계약한 중기운잔자의 소속 사업주 여부	재보 - 02154-1619	454

508	임금을 소급인상 할때의 통상임금 변동시기	보상 - 32546-16602	719

507	임금소급인상시 평균임금 소급적용 및 개정	재보 - 01254-9661	686

506	임금산정자료 없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보상 - 1458.7-17658	509

505	임금 대장 미비치의 경우	보상 - 9249	512

504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보 - 32540-6405	1072

503	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보 - 01254-3387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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