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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임대차량의 차주겸 운전자의 근로자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14947	회신일자	1991.10.16

질의내용

건설현장에서 인부수송 및 업무용 차량(봉고, 짚차 등)을 임대하여 사용중인 경우가 많은 바 임대계약서(약정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고 공사현장에서 사용중인 차량의 차주들이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 차주를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1. 약정서에 차량 사용료만 명시하고 차주가 직접 운전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2. 약정서에 차량 사용료와 인건비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차주가 운전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공사현장에서 사용중인 차량의 차주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시간, 장소적 구속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아닌 임대계약의 이행을 위한 운전노무의 제공인 경우라면 건설현장의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의 처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17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시점 및 개정방법 여부	보상 - 1458.	461

516	재요양시 평균임금 개정 적용	재보 - 01254-16776	453

515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수령후 연금 청구시 평균임금 개정 여부	보상 - 01254-8875	623

514	장해보상연금 대상자의 최조보상기준 고시액 적용	보상 - 32546-8144	508

513	입사당일 불취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입사일 포함여부	보상 - 6796	418

512	임의가입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이전 발생된 재해의 보상 대상 여부	보상 - 1458.	555

	임대차량의 차주겸 운전자의 근로자 여부	재보 - 01254-14947	489

510	임대차 계약한 중기회사 근로자가 타사 근로자를 가해한 재해	보상 - 1458.	519

509	임대차 계약한 중기운잔자의 소속 사업주 여부	재보 - 02154-1619	454

508	임금을 소급인상 할때의 통상임금 변동시기	보상 - 32546-16602	718

507	임금소급인상시 평균임금 소급적용 및 개정	재보 - 01254-9661	686

506	임금산정자료 없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보상 - 1458.7-17658	509

505	임금 대장 미비치의 경우	보상 - 9249	511

504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보 - 32540-6405	1072

503	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보 - 01254-3387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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