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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임금을 소급인상 할때의 통상임금 변동시기
문서구분	보상 - 32546-16602	회신일자	1985.09.10

질의내용

당소관내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는 소속 전근로자들에 대하여 '85.5.3일자로 통상임금을 5%인상하여 동년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노사간 결정하고 동년 5월30일 차액임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에 대한 장기 요양중인 피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 개정의 통상임금 변동사유 발생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 광업소 소속 전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5% 인상을 '85.5.3일자 노사간 합의하여 이를 85년1월부터 소급 시행키로 결정하고 동 년 5월30일에 인상차액을 소급 지급하였으므로 통상임금 변동사유 발생월을 85년5월로 하여 평균임금을 개정 동 년 6월1일부터 산재보험금 지급에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동 광업소가 상기과 같이 노사합의하여 차액을 소급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85년1월1일부터 소급하여 인상된 차액임금을 지급하였기로 통상임금 변동사유 발생월을 85년1월로하여 평균임금을 개정 동년 2월1일부터 산재보험금 지급에 적용하여야 한다.(광주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1. 산재보험법 제9조 제4항에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 위 근로자의 경우에는 '85.5.3,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을 5% 인상키로 하고, 이를 '85.1.1부터 적용키로 하여 지급조치 하였다면 통상임금 인상효과도 '85.1.1부터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변동사유 발생월을 85년1월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소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17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시점 및 개정방법 여부	보상 - 1458.	461

516	재요양시 평균임금 개정 적용	재보 - 01254-16776	453

515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수령후 연금 청구시 평균임금 개정 여부	보상 - 01254-8875	623

514	장해보상연금 대상자의 최조보상기준 고시액 적용	보상 - 32546-8144	508

513	입사당일 불취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입사일 포함여부	보상 - 6796	420

512	임의가입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이전 발생된 재해의 보상 대상 여부	보상 - 1458.	555

511	임대차량의 차주겸 운전자의 근로자 여부	재보 - 01254-14947	489

510	임대차 계약한 중기회사 근로자가 타사 근로자를 가해한 재해	보상 - 1458.	519

509	임대차 계약한 중기운잔자의 소속 사업주 여부	재보 - 02154-1619	454

	임금을 소급인상 할때의 통상임금 변동시기	보상 - 32546-16602	719

507	임금소급인상시 평균임금 소급적용 및 개정	재보 - 01254-9661	686

506	임금산정자료 없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보상 - 1458.7-17658	509

505	임금 대장 미비치의 경우	보상 - 9249	512

504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보 - 32540-6405	1072

503	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보 - 01254-3387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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