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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문서구분	재보 - 01254-3387	회신일자	1990.03.08

질의내용

○○종합건설(주) 근로자 갑(목수)은 1989.12.13일 채용되어 근무중 1989.12.28일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 아래와 같은 여건이 있어 질의함.
［참고］

1. 고용형태는 목공으로서 일용직(근로계약 기간은 없음) 2. 사용주의 지시에 의해 4일간('89.12.22∼'89.12.25) 휴무함.

3. 구두계약으로 일당 36,000원을 지급키로 함.

(1 설) :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틀 목공부분 작업 물량이 없어 목공근로자 전부가 휴무(작업중지)를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2호에 의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 평균임금에서 휴무기간을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

(2 설) : 일용근로자는 일단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어도 우천이나 목공부분의 작업물량이 없어 일을 못하였다면 이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무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간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

(3 설) : 일용근로자는 매일 매일 출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휴무기간 이후 작업개시일인 “'89.12.26”을 채용일자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주가 계속 근로할 작업량을 주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못하므로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해야 하므로 귀 질의의 1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17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시점 및 개정방법 여부	보상 - 1458.	461

516	재요양시 평균임금 개정 적용	재보 - 01254-16776	453

515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수령후 연금 청구시 평균임금 개정 여부	보상 - 01254-8875	623

514	장해보상연금 대상자의 최조보상기준 고시액 적용	보상 - 32546-8144	508

513	입사당일 불취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입사일 포함여부	보상 - 6796	418

512	임의가입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이전 발생된 재해의 보상 대상 여부	보상 - 1458.	555

511	임대차량의 차주겸 운전자의 근로자 여부	재보 - 01254-14947	489

510	임대차 계약한 중기회사 근로자가 타사 근로자를 가해한 재해	보상 - 1458.	519

509	임대차 계약한 중기운잔자의 소속 사업주 여부	재보 - 02154-1619	454

508	임금을 소급인상 할때의 통상임금 변동시기	보상 - 32546-16602	718

507	임금소급인상시 평균임금 소급적용 및 개정	재보 - 01254-9661	686

506	임금산정자료 없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보상 - 1458.7-17658	509

505	임금 대장 미비치의 경우	보상 - 9249	511

504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보 - 32540-6405	1072

	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보 - 01254-3387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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