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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임대차 계약한 중기회사 근로자가 타사 근로자를 가해한 재해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3.03.03

질의내용

1. 폐사의 A현장은 공사수행상 필요한 장비를 B업체로부터 임차시키기로 하고 동 장비 임차 약정에서 B장비업체 운전요원에 대한 안전관리와 제반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도 폐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바 있음.
2. 동약정하에 B장비업체의 작업 중 폐사소속 근로자 (병)과 B업체 장비요원의 복합적인 과실에 인하여 위 근로자(병)과 B업체 장비요원이 동시에 재해를 입은 바 있음.

3. 위 2인의 피재가 산재처리는 각기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

- 폐사근로자(병) : 폐사에서 보험가입비 C지방사무소에서 처리。

- B업체장비요원 : B장비업체는 해업체가 위치한 D지방사무소에서 기 성립된 산재보험에서 처리4. 상기와 같은 사례가 있어 C지방사무소는 폐사를 제3자로 간주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를 한 바,

폐사와 같이 기 산재 가입이 되어있는 동일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로 인정되어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기업주식회사)

회신내용

1. 귀사와 중기회사 장비요원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라도 귀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주인 중기회사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가해로 중기회사 장비요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귀사는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17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시점 및 개정방법 여부	보상 - 1458.	461

516	재요양시 평균임금 개정 적용	재보 - 01254-16776	454

515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수령후 연금 청구시 평균임금 개정 여부	보상 - 01254-8875	624

514	장해보상연금 대상자의 최조보상기준 고시액 적용	보상 - 32546-8144	509

513	입사당일 불취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입사일 포함여부	보상 - 6796	420

512	임의가입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이전 발생된 재해의 보상 대상 여부	보상 - 1458.	555

511	임대차량의 차주겸 운전자의 근로자 여부	재보 - 01254-14947	489

	임대차 계약한 중기회사 근로자가 타사 근로자를 가해한 재해	보상 - 1458.	520

509	임대차 계약한 중기운잔자의 소속 사업주 여부	재보 - 02154-1619	455

508	임금을 소급인상 할때의 통상임금 변동시기	보상 - 32546-16602	719

507	임금소급인상시 평균임금 소급적용 및 개정	재보 - 01254-9661	687

506	임금산정자료 없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보상 - 1458.7-17658	509

505	임금 대장 미비치의 경우	보상 - 9249	512

504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보 - 32540-6405	1072

503	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보 - 01254-3387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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