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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야간 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문서구분	재보 - 68607-554	회신일자	1993.06.08

질의내용

- 야간 운전기사의 근무형태가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여부.
《근무형태》- 정규운전기사(06:00∼24:00까지)가 입고시킨 차량을 먼저 나온 순서대로 배차 받아 익일 06:00까지 운행

- 사납금은 1일 승무 시 13,000∼15,000원을 차량운행 개시전에 입금시키고 사업주는 당해 기사에게 급료를 지급치 않음.

- 출근은 본인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결근여부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등 제재조치를 받지 않음.(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위 질의내용에서의 근로자의 경우 일체의 금품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치 아니하는 점, 출근이 본인의 재량에 달려있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통상적인 사용주의 지시감독 형태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만일 사업주가 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직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단 출근을 하면 일정액을 입금한 후 24:00∼06:00 까지 일정시간을 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야간 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554	394

486	심사결정 이후 원처분청이 명백한 업무착오임을 확인하고 환수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재보 - 68650-905	543

485	식대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근기 - 1455-15092	1021

484	소속 사업장 폐업시 통상임금의 변동기준	보상 - 12012	456

483	성과금이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재보 - 68607-500	450

482	상여금의 평균임금에 산입 여부	재보 - 01254-13325	397

481	상병부위 완치 근로자 재요양 결정여부	보상 - 1458.	530

480	상근 촉탁과 상근 고문의 근로자 여부	근기 - 1455-5065	1433

479	산재보험법 제9조 제4항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의미	재보 - 1458.	498

478	사용자가 채용하지 아니한 기능습득자의 근로자 여부	직산 - 4680	457

477	사업주의 모가 근로자인지 여부	재보 - 68607-1127	442

476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가능여부	재보 - 68607-1216	528

475	사업주 행바불명시 보험급여 청구서 확인방법	관리 - 관리	412

474	사업장의 임금계산주기와 통상임금 산정	재보 - 32540-5296	609

473	비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한 경우	보상 - 32546-4877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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