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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식대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문서구분	근기 - 1455-15092	회신일자	1981.05.13

질의내용

회사에서 1일 출근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500원씩의 식대를 1978년부터 관례적으로 전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위 식대의 평균 산정방법에 대하여 갑,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식대는 보수규정에 명시된 수당의 일종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질상 보수규정에 규정된 8종의 수당 중 어느 것에도 포함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복리후생적인 실비변상으로 지급되어 세금공제도 하지 아니하여 왔으므로 평균임금에 가산할 수 없음.(1980년12월23일 대법원 판례에도 식대는 평균임금에 가산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음)

(을설):식대는 관례적으로 현금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동시에 지급을 하여 왔으므로 평균임금에 가산하여야 함.

회신내용

일정금액 또는 환가된 식대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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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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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87	야간 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554	393

486	심사결정 이후 원처분청이 명백한 업무착오임을 확인하고 환수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재보 - 68650-905	543

	식대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근기 - 1455-1509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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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성과금이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재보 - 68607-50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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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상근 촉탁과 상근 고문의 근로자 여부	근기 - 1455-5065	1433

479	산재보험법 제9조 제4항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의미	재보 - 1458.	498

478	사용자가 채용하지 아니한 기능습득자의 근로자 여부	직산 - 4680	457

477	사업주의 모가 근로자인지 여부	재보 - 68607-1127	442

476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가능여부	재보 - 68607-1216	528

475	사업주 행바불명시 보험급여 청구서 확인방법	관리 - 관리	412

474	사업장의 임금계산주기와 통상임금 산정	재보 - 32540-5296	608

473	비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한 경우	보상 - 32546-4877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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