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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상근 촉탁과 상근 고문의 근로자 여부
문서구분	근기 - 1455-5065	회신일자	1982.02.15

질의내용

당 공사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하여 상근촉탁과 상근고문을 두고 있는바 상근촉탁은 공사의 일상업무를 위촉 수행하고 소정의 월정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근고문은 상근하면서 사업수행상 필요시에 한하여 자문에 응하고 소정의 월정 고문료를 지급하여 왔으나 이들의 해촉에 따른 퇴직금 지급 내부 규정이 없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상근촉탁과 상근고문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해석해야 하는지의 여부(대한광업진흥공사)

회신내용

일반적으로 상근촉탁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1년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상근고문의 경우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등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있는 자로서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경영담당자의 범주에 속하고 또한 그 신분관계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동 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87	야간 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554	393

486	심사결정 이후 원처분청이 명백한 업무착오임을 확인하고 환수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재보 - 68650-905	542

485	식대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근기 - 1455-15092	1020

484	소속 사업장 폐업시 통상임금의 변동기준	보상 - 12012	456

483	성과금이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재보 - 68607-500	449

482	상여금의 평균임금에 산입 여부	재보 - 01254-13325	397

481	상병부위 완치 근로자 재요양 결정여부	보상 - 1458.	529

	상근 촉탁과 상근 고문의 근로자 여부	근기 - 1455-5065	1433

479	산재보험법 제9조 제4항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의미	재보 - 1458.	497

478	사용자가 채용하지 아니한 기능습득자의 근로자 여부	직산 - 4680	457

477	사업주의 모가 근로자인지 여부	재보 - 68607-1127	441

476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가능여부	재보 - 68607-1216	527

475	사업주 행바불명시 보험급여 청구서 확인방법	관리 - 관리	411

474	사업장의 임금계산주기와 통상임금 산정	재보 - 32540-5296	608

473	비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한 경우	보상 - 32546-4877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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