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7.8 부상한 산재환자가 현재까지 요양중에 있으며, 87.9월에 동환자와 동일 사업장의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변동되어, 평균임금을 개정하고자 하는 바, 임금계산 기간이 매월 20일부터 익월 21일까지 1개월인 사업장의 경우 부상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①소정근로 일수와
②부상 발병월의 통상임금과 통상임금 변동월의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구체적인 예 부상월일 : '87. 7. 8(7월의 임금계산기간 6.21∼7.21, 근로일수 30일)통상임금 변동일 : '87.9(9월의 임금계산기간 8.21∼9.20, 근로일수 31일)
1. 위 예 에서와 같이 7월의 근로일수는 월력상으로는 30일이 되나 피재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근로일수는 임금계산 기간에 따라 30일이 되는 바, 월력상의 일수로 임금을 재산출 하여야 하는지,
사업장의 임금 계산기간 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만일 월력상의 일수로 하여야 하는 경우 동종 근로자가 많을수록 또는 동종 근로자가 없어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가 1,000명 정도로서 개개별의 임금 산출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기 지급된 임금대장상의 임금과 재산출한 임금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임.
2. 평균임금 개정신청서(제13호 서식)상의 1인 1일당 통상임금이라 함은
(갑설) : 1인1일당 통상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 개정 신청서상에 명시된 대로 통상임금 총액 ÷ 연근로자수로 하여야 한다.(연 근로자수 =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가동일수)×사용근로자수)
(을설) : 1인 1일당 통상임금평균액 = 당해월의 통상임금의 총액 - 당해월 동종 근로자 또는 전체근로자의 개별적 실근로일수의 합계라는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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