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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비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한 경우
문서구분	보상 - 32546-4877	회신일자	1987.03.26

질의내용

○○전기 (주)소속 근로자가 비지정의료기관에서 뇌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여 사업주가 그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유족은 미지급보험급여로써 요양비를 청구하면서 그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가.(갑설)사업주가 진료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사망자 또는 유족의 요양비 청구권은 산재보험법 제11조에 의해 소멸되고 따라서 진료비의 위임수령을 할 수 없다.

나.(을설)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다면 사망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것이고 사업주 또한 진료비 부담이 없었을 것이며 사업주의 진료비 지불은 체당지불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로써의 요양비 청구권은 그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구미지방사무소)

회신내용

1. 진료비는 일반적으로 진료를 받은 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보상의무를 감안하지 아니한다면 진료비부담의무는 진료를 받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산재보험에서 부담함.
2. 본건의 경우와 같이 비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진료비(2종요양급여) 청구 및 수급권자는 당해 근로자이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치 못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진료비)청구에 앞서 미리 지불(체당지불)토록 하였다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업주 위임수령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3. 따라서 "을설"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87	야간 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554	393

486	심사결정 이후 원처분청이 명백한 업무착오임을 확인하고 환수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재보 - 68650-905	543

485	식대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근기 - 1455-15092	1020

484	소속 사업장 폐업시 통상임금의 변동기준	보상 - 12012	456

483	성과금이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재보 - 68607-500	450

482	상여금의 평균임금에 산입 여부	재보 - 01254-13325	397

481	상병부위 완치 근로자 재요양 결정여부	보상 - 1458.	530

480	상근 촉탁과 상근 고문의 근로자 여부	근기 - 1455-5065	1433

479	산재보험법 제9조 제4항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의미	재보 - 1458.	497

478	사용자가 채용하지 아니한 기능습득자의 근로자 여부	직산 - 4680	457

477	사업주의 모가 근로자인지 여부	재보 - 68607-1127	442

476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가능여부	재보 - 68607-1216	528

475	사업주 행바불명시 보험급여 청구서 확인방법	관리 - 관리	412

474	사업장의 임금계산주기와 통상임금 산정	재보 - 32540-5296	608

	비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한 경우	보상 - 32546-4877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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