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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심사결정 이후 원처분청이 명백한 업무착오임을 확인하고 환수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문서구분	재보 - 68650-905	회신일자	1994.09.13

질의내용

1.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가 종결 '94.2.3. 장해등급 조정9급 판정에 의한 장해 급여를 지급 받고 동 장해등급이 현존하는 장해상태에 비추어 볼때 낮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 하여 동 년 3. 3자로 청구인의 현존장해는 조정11급에 해당되는 자이므 로 기원처분청에서 행한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2. 이에따라 당소에서는 위 피재자의 당초 처분내용을 확인한 바 피재자의 현존장해는 조정11급에 해당되나 당초 처분당시 업무착오로 장해등급이 조정9급으로 잘못 결정된 것을 확인하고 '94.3.8 장해등급 변경결정과 차액(부당이득금) 납부고지를 하여 동년 3.17 차액 일부를 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의 채권보존 목적으로 피재자의 퇴직금 1/2을 법원결정으로 가압류 하였음.

3. 한편 피재자는 다시 '94.3.3 산재심사관이 원처분청의 결정보다 하향된 결정을 한 것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산재심사위원회로 재심사청구 하였으나 동 년 6.4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현존장해는 9급보다 상회 한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어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고 원처분청이 심사관의 결정이후 새로이 장해등급의 변경 및 부당이득금 납부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4. 피재자는 이에 불복하고 위2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오류로 빚어진 처분이라는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 하였으나 이건 행정심판 청구서가 산재심사관에게 이송되어 '94.7.18. 원처분청의 '94.3.8자 장해등급변경(11급)은 무권한에 의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라는 결정이 있었음.

가) 위와 같이 심사결정 이후에는 원처분청의 명백한 업무착오가 확인되어도 원처분청은 법률적으로 당초 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지 여부.

나) 피재자의 요구하는대로 피재자가 취득한 부당이득금 중 이미 환수한 금액을 환급 하여야 하는지와 나머지 확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94.7.18. 최후심사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금반환 등은 국가와 피재자간의 민사사항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1. 보험급여지급결정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처분청으로서는 원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 존속을 신뢰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따라서 피재자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한 장해등급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납부처분은 이미 '94.7.18. 산재심사관에 의해 취소 되었으므로 피재자가 반환한 금액은 피재자에게 환급하고 나머지 확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민사소송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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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87	야간 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554	393

	심사결정 이후 원처분청이 명백한 업무착오임을 확인하고 환수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재보 - 68650-905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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