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 중 1972. 7. 13일 부상을 당하여 '72.7.13∼'72.10.14(84일간)까지 요양을 한 후 상병부위가 완치되어 치료를 종결하고 근무해 오던중 약 10년이 경과한 요즈음 동 상병부위에 동통이 있다고 재요양을 요구하고 있는 바,
'82.11.8일 실시한 특수검진 결과 완전히 완치된 것으로 검진되었고, 의학소견도 없었습니다. (대퇴부선상골 골절)
2. 동 근로자는 위항 상병이 완치된 후 계속 근무 중 1974. 1.24 ∼'74.2.22(30일간)까지의 가료를 요하는 상병으로 치료가 종결되면서 장해등급 제9급 8호로 판독되어 산재보상금까지 수령한 후 계속 근무 중 위항 내용과 같이 요즈음 동 상병부위가 동통이 있다 하여 재요양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수 검진결과 역시 특별한 의학소견이 없으며 근로자의 상병부위가 재요양하여야 할 사유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우수무지절단상)
3. 산재보상법 제93조(시효) 이 법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74.12.24 법 2708)로 명문화되어 있는 바, 휴업보상 및 요양보상, 장해보상과는 달리 "재요양"도 요양보상에 내포되어 3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주)○○사) |
산재보험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