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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산재보험법 제9조 제4항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의미
문서구분	재보 - 1458.	회신일자	1984.08.01

질의내용

'82년 3월 동종근로자가 28명이고 '84. 2월 동종근로자가 38명(퇴직근로자 9명 신규채용자 19명, '82.3 부터 '84.2 까지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19명)인 경우 통상임금의 계산에 있어 양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설 :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노동부예규 제85호에 의거 82년 3월부터 '84.2월 까지 동종근로자 전체로 보고 82년 3월 근로자 28명과 84년 3월 근무한 38명의 근로자 통상임금 변동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2설 : 신규채용자 19명과 퇴직근무자 9명을 제외하고 82년 3월부터 84년 2월까지 계속 근무한 근로자 19명으로 변동율을 계산하여야 한다.(서울지방노동청장)

회신내용

* 산재보험법 제9조 제4항 및 동 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개정함에 있어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부예규 제85호(평균임금 개정업무처리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를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동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종이 동일한 전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에 의하여 개정하여야 하므로,

귀소 의견 1설이 타당하다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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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 제9조 제4항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의미	재보 - 1458.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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