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계절사업의 보험요율 적용
문서구분	징수 - 1458.4-11817	회신일자	1981.04.14

질의내용

당소관내 (주)대원산업사에서는 콘크리트제품(주택용 세멘트제품 자재)을 제조하며 공장자체가 옥외에 시설되어 있고 기온이 0℃이하면 작업불능(골재채취 불능, 콘크리트타설 작업불능, 양생작업 불능) 상태로 겨울에는 제품생산을 중단하므로 상시근로자 100명미만이 되어 연간인원은 7만명 정도임. 이 경우 상기회사를 계절사업장으로 보아 보험요율특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문의 경우 계절사업이므로 연간 연인원이 25,000명 이상이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한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04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산정방법	징수 - 1455.15-5907	842

	계절사업의 보험요율 적용	징수 - 1458.4-11817	615

802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여부	징수 - 01254-12139	848

801	건설공사 노무비 산정방법	징수 - 1455.15-106	875

800	건설공사 1할공제 해당 여부	징수 - 1458.3-11263	579

799	개산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시기	징수 - 012854-14991	638

798	개산보험료 추가 징수시 1할 공제 여부	징수 - 1458.3-23530	1372

797	개산보험료 정산방법에 관한 질의	징수 - 01254-18995	1230

796	개산보험료 산정에 대한 질의	징수 - 1458.3-12084	621

795	개산보험료 산정방법 및 5% 공제인정 여부	징수 - 01254-15403	705

794	개산보험료 납부기간 계산	징수 - 3253-10195	815

793	개산 증가 시점	징수 - 01254-11658	581

792	6개월 이상의 공사기간 산정방법	징수 - 1455.15-7135	652

791	호이스트리프트카 설치 해체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32520-51,	2813

790	항만공사에 채석작업이 포함된 경우의 적용	징수 - 3252-6816,	840

[1][2][3][4] 5 [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