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산보험료 납부내역
가.공사명 : 충주댐 지방도(감곡-충주) 이설공사
나.시공자명 : 성일건설(주)
다.공사기간 : '84.5.4~'84.12.31
라.개산보험료 납부기한 : '84.7.3
마. 개산보험료 납부일자 : '84.7.3
바.공사금액 : 984,140,667원
사.'84임금추정액 : 285,400,793원
아.개산보험료 계산 착오구분:'84 개산보험료, 정당액:4,851,813, 착오보고액: 4,851,810(4,851,813)구분:1할공제액, 정당액 : 485,181, 착오보고액:\4485,181구분:납부액, 정당액: 4,366,630 (4,851,813-485,181=4,366,632=4,366,630), 착오보고액 : 4,366,620, (4,851,810-485,181=4,366,629=4,366,620)
자. 계산착오 사유개산보험료를 1할 공제하여 납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개산보험료 및 1할 공제액은 각각 원 단위까지 나타내되 그 합계액(실제 납부액)에서 10원미만을 절사하여야 하나, 개산보험료 총액은 10원 미만에서 절사 (\4,851,810원)하고 1할 공제액(\485,181)은 원단위까지 그대로 가감하여, 합계액 (\4,366,629)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하였음.
2. 질의 요지
가. 갑론 : 산재보험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1할 공제는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전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계산 착오로 인한 개산보험료 일부 미납상태에서는 1할 공제할 수 없다.
나. 을론 : 개산보험료 보고 및 납부 시 법정기한내에 납부하면서 소액인 10원의 미납이 발생하였다 하나, 이는 보험료 보고 및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상태에서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계산착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업무 처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개산보험료 1할 공제혜택을 주어야 한다.
다. 당소의 의견 : "갑"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산재보험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