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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산보험료 납부기간 계산
문서구분	징수 - 3253-10195	회신일자	1985.05.20

질의내용

1.폐사에서 1984년 11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계약체결한 제천 우회도로 포장 2차공사 (계약일 : 1984년 11월10일, 착공일 : 1984년 11월 10일, 준공일 : 1984년 12월31일)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보험료보고서를 자진신고 후 자진 납부기간에 자진납부하였던 바, 1984년 12월22일 발주처로부터 공사중지 명령하여 폐사에서 공사중지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공사중지 명령이 계속되어 1985년3월20일 공사중지 명령의 해제로 다시 변경신고서를 관하 지방사무소(충주지방사무소)로 제출하여 '1985년도 개산보험료 보고서도 제출하였습니다.

3.폐사에서는 개산보험 자진납부기간 산정 초일을 공사착수명령된 '85년 3월20일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85년 5월19일로 기산하였으나 관할 지방사무소에서는 '85년도 자진납부기간 초일을 '85년1월1일을 기준하여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4. 폐사에서의 해석으로는 발주처로부터의 중지명령이 없어 계속되는 공사라면 당연히 '85년1월1일이 기산 초일이 옳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 경사중지 명령으로 변경신고를 했으며 공사중지 기간동안으로부터 해제 명령으로 착공일 명령된 '85년 3월20일 전일까지는 공사중지로 인하여 근로자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5. 이런 경우 폐사에서는 '85년도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착공명령된 '85년 3월 20일을 시점으로 적용해야 되므로 자진납부 기산 초일을 '85년 개산 보고된 3월20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 발주자인 대전국토관리청장과 시공자인 귀사간에 제천우회도로포장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귀사가 동 건설공사를 시공하던 중 발주관서의 공사중지명령으로 동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공사의 재 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재보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 관할지방사무소에 대하여는 공사중지 명령 및 재 착공지시 등 서류의 사본을 붙여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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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04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산정방법	징수 - 1455.15-5907	842

803	계절사업의 보험요율 적용	징수 - 1458.4-11817	615

802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여부	징수 - 01254-12139	848

801	건설공사 노무비 산정방법	징수 - 1455.15-106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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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개산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시기	징수 - 012854-14991	638

798	개산보험료 추가 징수시 1할 공제 여부	징수 - 1458.3-23530	1372

797	개산보험료 정산방법에 관한 질의	징수 - 01254-18995	1230

796	개산보험료 산정에 대한 질의	징수 - 1458.3-12084	621

795	개산보험료 산정방법 및 5% 공제인정 여부	징수 - 01254-15403	705

	개산보험료 납부기간 계산	징수 - 3253-10195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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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6개월 이상의 공사기간 산정방법	징수 - 1455.15-7135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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