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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개산보험료 정산방법에 관한 질의 |
| 문서구분 |
징수 - 01254-18995 |
회신일자 |
1986.11.27 |
| 질의내용 |
1.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 각 건설현장의 산재보험을 본사에서 일괄 적용 받아 매년 2월에 당해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계산하여 정산하고 있으며,
2. 개산보험료의 정산에 있어 당사에서 직접 지불한 노무비는 동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계산하지만 각 건설현장에서 타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준공사(약 350건)에 대해서는 하수급 업체에서 지불한 노무비를 알 수 없으므로 하도급 계약금액에 업종별 노무비율을 곱하여 노무비를 산출하고 그 노무비에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3. 이 때 위 정산방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정산이 끝난 후 특정 하수급 업체에서 실제 지불한 노무비와 하도급 금액에 당해 노무비율을 곱하여 기 정산된 노무비간에 차액이 발생되어 생기는 보험료의 차액이 있음을 알았을 때 그 차액보험료의(환급) 또는 (추징)이 가능한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하수급업체의 실제 노무비에 의한 보험료가 의한 보험료가 노무비율에 의한 보험료(정산완료)보다 많아서 관할 노동부사무소로부터 추징이 가능하다면 가산금과 연체료의 부과 여부에 대하여도 질의합니다. |
| 회신내용 |
1.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에 의거 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추정액을 산정하고 그 추정임금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또한 확정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도 포함)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 기일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가 사실과 달라 조사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추징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며, 법정기한 익일부터 납부한 전일까지 소정의 연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4. 또한 조사결과기 보고한 보험료액이 확정보험료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를 기 납부한 때에는 그 초과납부한 액을 반환하게 되며,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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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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